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쎄미나 안내(종교인 과세 워크숍)
글쓴이 : 반기련  (125.♡.32.164) 날짜 : 2012-05-29 (화) 21:06 조회 : 3889

종교 및 근대사 관련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이드]님께서금번  ‘종교인 과세와 사회적 공공성의 실현’란 주제로 쎄미나가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참석하실 회원분께서는 아래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종교인 과세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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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지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2012 정교분리 시민의식 설문조사”에서 종교인 과세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국민의 65%가 성직자의 세금 부과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부와 언론이 종교인 과세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종교계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기가 대두되고 있음.

◯ 그러나, 정부가 종교인과세 이슈를 총선 전에 제기한 배경과 정치적 의도가 의심스럽고 기존의 종교인과세 연구에 따르면 상징적인 의미는 있으나, 법적 실효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종교인 과세에 대한 좀 더 심도있는 접근이 필요한 실정임. 종교인 과세에 대한 법적 근거와 실현가능성, 그 사회적 공공성에 대하여 공론의 장을 만들고자 함.

 

□ 개요

◯ 주제 : ‘종교인 과세와 사회적 공공성의 실현’

◯ 일시 : 2012. 6. 12(화) 오후 1시 30분

◯ 장소 : 만해NGO교육센터

◯ 주최 : 개혁을위한종교인네트워크(우리신학연구소,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참여불교재가연대)

◯ 주관 : 종교자유정책연구원

 

□ 일정

순 서

시 간

소요

시간

내 용

여는 마당

13:30 - 14:00

20′

• 등록 및 안내

5′

• 개회 및 참가자 소개

5′

• 인사말 : 개혁을위한종교인네트워크 단체 대표

1부

 

발제

14:00 - 14:30

30′

• 발제 : 김상구(종교권력감시시민연대 대표)

종교인 과세의 필요성과 실태

14:30 - 15:00

30′

• 발제 : 최호윤(회계사, 교회개혁실천연대 집행위원)

종교인 과세의 법적 근거와 실현가능성

휴식시간

15:00 - 15:10

10′

 

2부

종합토론

15:10 - 17:30

140′

• 토론 : 1 ~ 2부 발제자 및 토론자

토론자 - 개신교 : 김진호(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연구실장)

- 불 교 : 정병택(변호사, 조계종 법무전문위원)

- 천주교 : 조욱종(신부, 부산교구 관리국장)

- 전문가 : 허 원(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상기 내용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원고 마감 일정 : 2012년 5월 31일(목)

우리 사회의 건전한 종교문화와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이번 워크숍에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게시물은 반기련님에 의해 2012-05-29 21:08:03 자유토론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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