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고.... 그때  피같은돈 250 만원이나 삥뜯긴것 생각하면 갈아 마셔도 시원치 않네요.....ㅠㅠㅠㅠ

다들 조심하십쇼.... 전 세계에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이라는 개 후장같은 악법이 있는 유일한 나라가 바로 헬조선 한국입니다

사실을 말해도 유죄 때리는데 지 기분 조금만 나빠도 재수 없으면 저처럼 옴팡 뒤집어 씁니다...

악법은 어딜가나 있기 마련입니다. 이 정도로 헬조선 운운할 정도면 어느 나라를 가도 살기 힘들걸요??

병신스러운 법은 어딜가나 있어요.

https://namu.wiki/w/%EC%95%85%EB%B2%95#s-3.2

물론 세계 어느 나라나 병신같은 법들이야 있지요...

그렇다고 다른 나라도 병신스런 법이 있으니 한국도 저런 병신같은 법이 있는게 당연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군요

그건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병신같은 법이 있는 게 당연한건 아니지요. 그렇다고 헬조선같은 것은 디시 역갤충 용어이니까 웬만하면 사용 안 하는게 좋을 듯.

기본적으로,

형법 310조는 : 공익 목적으로 사실을 말하면 무죄 입니다.

즉, 사실을, 공익 목적으로 글을 쓰면 무죄가 되는 겁니다.

이점 명심하세요~

공익 !  사실 !

그러면 무죄 입니다.

**목사 고소건이 무죄가 확정 되었씁니다.

형법 310조 : 공익목적으로 사실을 말하면 무죄입니다.

전광훈 목사 빤스 발언 적시 명예훼손 아니다 !

기사 보기 : http://www.newsm.com/news/articleView.html?idxno=16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