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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가톨릭등 모두 포함)라는 종교에 대한 당신의 평가는? (포인트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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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 3,580 명
시작일 : 2015년 03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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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게시글 작성시 명예훼손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글쓴이 : 반기련  (115.♡.157.140) 날짜 : 2016-04-19 (화) 01:10 조회 : 136659 추천 : 7 비추천 : 0
최근들어, 대형교회 및 소위 유명 목사들이 명예훼손으로 게시글을 문제 삼는일이 잦아 지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 대리인을 통해 반기련의 게시물을 상시 모니터링 하고 있으므로 더욱 주의가 요구됩니다.

게시글을 작성하실때 아래과 같은 내용을 참고하시어 송사에 휘말리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정인 및 교회(단체)에 대한 욕설, 조롱, 모욕적인 표현은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 실명이 아니더라도 지칭하는 대상을 객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 : 전빤스, 빤스 목사, 조매독 등의 표현)

- 언론 등을 통해 대중에게 알려졌더라도 법적으로 허위사실이라고 판결된 내용을 게시하는 경우 
  (전광훈의 일명 '빤스 발언'을 인터넷에 게시한 네티즌이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 언론사의 기사 URL을 단순히 링크하는 것은 보통의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익적인 비판을 넘어서 욕설, 모욕적인 댓글을 올리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명백하게 확인되거나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특정인(단체)에 대한 사건을 언급할 때는 주의가 요구됩니다. 

- 불특정 대상 또는 실재하지 않는 대상에 대한 비하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 : 개독들, 먹사들, 사막잡귀 등)

※ 올라오는 게시물을 전부 확인할 수 없으므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게시물은 '관리자에게' 게시판을 통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정회원분들께서는 정회원 토론방의 구체적 사례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쯧쯧쯧 (223.♡.133.205) 2016-04-19 (화) 09:03

아이고.... 그때  피같은돈 250 만원이나 삥뜯긴것 생각하면 갈아 마셔도 시원치 않네요.....ㅠㅠㅠㅠ

다들 조심하십쇼.... 전 세계에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이라는 개 후장같은 악법이 있는 유일한 나라가 바로 헬조선 한국입니다


사실을 말해도 유죄 때리는데 지 기분 조금만 나빠도 재수 없으면 저처럼 옴팡 뒤집어 씁니다...
     
     
NLBLGL (39.♡.185.147) 2016-04-19 (화) 17:14

악법은 어딜가나 있기 마련입니다. 이 정도로 헬조선 운운할 정도면 어느 나라를 가도 살기 힘들걸요??
          
          
쯧쯧쯧 (223.♡.133.205) 2016-04-19 (화) 17:23
이런 저런 일로 몇개 나라에서 살아 보았는데 적어도 저런 병신스런 법은 없더군요...ㅎㅎㅎㅎ
               
               
NLBLGL (39.♡.185.147) 2016-04-19 (화) 17:37

병신스러운 법은 어딜가나 있어요.

https://namu.wiki/w/%EC%95%85%EB%B2%95#s-3.2
                    
                    
쯧쯧쯧 (223.♡.133.205) 2016-04-19 (화) 17:53

물론 세계 어느 나라나 병신같은 법들이야 있지요...

그렇다고 다른 나라도 병신스런 법이 있으니 한국도 저런 병신같은 법이 있는게 당연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군요
                         
                         
NLBLGL (117.♡.131.240) 2016-04-21 (목) 18:05

그건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병신같은 법이 있는 게 당연한건 아니지요. 그렇다고 헬조선같은 것은 디시 역갤충 용어이니까 웬만하면 사용 안 하는게 좋을 듯.
피터조셉 (116.♡.11.178) 2016-04-24 (일) 00:13
개독교도 괜챦은거죠 ?
     
     
쯧쯧쯧 (223.♡.133.205) 2016-04-25 (월) 00:19
개독교는 이미 보통명사화 되어서 괜찮습니다...ㅎㅎㅎ
피터조셉 (116.♡.11.178) 2016-09-03 (토) 23:56


기본적으로,


형법 310조는 : 공익 목적으로 사실을 말하면 무죄 입니다.


즉, 사실을, 공익 목적으로 글을 쓰면 무죄가 되는 겁니다.


이점 명심하세요~


공익 !  사실 !


그러면 무죄 입니다.
예수사망 (211.♡.92.63) 2016-10-18 (화) 23:33
ㅋㅋㅋㅋㅋ x 100😆😆😆😆

윗글에서,

'개독들', '먹사들', '사막잡귀' 😄😅😂

배꼽이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피터조셉 (116.♡.11.178) 2016-11-02 (수) 17:58


**목사 고소건이 무죄가 확정 되었씁니다.


형법 310조 : 공익목적으로 사실을 말하면 무죄입니다.
피터조셉 (116.♡.11.178) 2017-01-10 (화) 11:27

**목사 무죄 판결 내용이, 법무부 사이트에 공개되었씁니다.  확인들 하세요~


45번,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자료 입니다.


http://www.moj.go.kr/HP/COM/bbs_Acq/BoardList.do?strOrgGbnCd=100000&strRtnURL=MOJ_31603000&strNbodCd=acqu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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