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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의 자유와 사기죄에 관한 대한민국 대법원의 견해
글쓴이 : BHSW  (59.♡.154.81) 날짜 : 2018-10-13 (토) 09:43 조회 : 1148 추천 : 8 비추천 : 0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자신의 의지로 종교를 선택할 수 있고 종교 자체를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는 종교에 대해서 '중립적' 입장을 가져야 하고 국가가 특정 종교를 우대하거나 채택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헌법 제20조)

중세 유럽이나 현대 아랍처럼 기독교, 이슬람을 강요하는 것 에 대한 반작용으로 만들어진 법 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의 자유를 악용해서 종교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헌금을 갈취하는 행위가 빈번히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기독교가 그렇죠.(십일조의 의무 등등)

이 대법원의 판례는 이런 종교의 자유의 한계와 종교의 명목으로 기망하여 사기죄를 범한 사례에 대한 대법관들의 입장 입니다.)

<대법관들의 견해>

종교의 자유는 인간의 정신세계에 기초를 둔 것으로서 인간의 내적자유인 신앙의 자유를 의미하는 한도내에서는 밖으로 표현되지 아니한 양심의 자유에 있어서와 같이 제한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것이 종교적 행위로 표출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대외적 행위의 자유이기 때문에 질서유지를 위하여 당연히 제한을 받아야 하며 공공복리를 위하여서는 법률로서 이를 제한할 수도 있다고 하겠다

헌금하지 않는 신도는 하나님이 깍쟁이 하나님이므로 영생할 수 없다는 취지의 설교를 사실인 것 처럼 계속하여 신도들을 기망하였음이 분명한 이상 이는 종교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원심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시와 같이 이에 기망당한 신도들로부터 헌금명목으로 고액의 금원을 교부받은 것을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하여 처단한 것이 헌법상 종교의 자유나 양심의 자유에 관한 법리를 잘못 오해한데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 1에 관한... 상고이유 중 이 점에 관련된 부분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1에 대한 상고 후 구금일수 중 50일을 원심판결의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칡넝쿨 (175.♡.60.187) 2018-10-13 (토)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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