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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고소시 대응 방법 !
글쓴이 : 피터조셉  (116.♡.11.178) 날짜 : 2018-12-10 (월) 20:05 조회 : 446 추천 : 5 비추천 : 0

제가 3년전에 **목사에게 고소를 받고, 1년간 변호사 없이 홀로 소송끝에 무죄를 받은 사람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경찰 조사 단계부터 더 확실히 제 의견을 제시했다면, 아마 경찰단계에서 불기소 의견이 나거나, 무죄가 됐을 가능성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제가 구체적으로는 몰랐던 것이죠 !  구체적 대응 방법을 몰랐던 것이죠 !
그렇다고, 벌금 몇십만원짜리에, 몇백만원하는 변호사를 쓸 수도 없고 말이죠 !

경찰에 출석하기 2주전까지, 여기저기서 정보를 취하고, 공부도 하고 갔으나, 나중에 복기를 해보면, 정말 서투른 점이 많았습니다.

먼저 경찰 놈/년들은요~
님을 피의자로 부르면, 님을 그냥 죄인으로 엮을려고 수작을 부립니다.
유도심문도 하고, 어째든 경찰에 수작질에 넘어가면 안됩니다. / 그러나 처음 경찰에 가보는 사람이 누가 이를 적절히 대처하겠습니까 ?

결론은 !  이겁니다 !

형법 310조 : 사실을 말하고, 공익 목적이면 무죄 입니다.  // 사실을 말해도 죄가 되는 나라는 한국을 비롯한 소수의 국가 입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나라가 사실을 말하면 무죄입니다. ==>  한국은 친일파 판/검사들이 한국 법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사실 & 공익 :  이것에 부합한다면, 절대 꿀릴 것이 없습니다. 경찰에게 대들어야 합니다. 경찰이 헛소리 하면 꾸짓어야 합니다.

공익이란 ?

상대방이 유명인이거나, 공직 또는 어떤 단체장을 맡고 있다면 일단 그는 공인입니다. // 발언 자체가 공적 대상이어도 공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
경찰 조사에서 처음 보게 되는 고소장을 문장 하나 ! 낱말 하나 ! 를 잘 분석해야 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도, 고소장을 꼼꼼히 분석해서, 문제점을 걸고 따져야 합니다.
문장 하나 ! 단어 하나 가지고 따져야 합니다.
경찰에게 따져야 합니다. 절대 기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공익이고 사실이면, 경찰에게 대들어도 됩니다. 왜 ? 무죄니깐 !
엮을려고 수작을 부리는 경찰 놈/년에게 대들어야 합니다. 공익이고 사실이면 !

저는 위처럼 못해서, 약식기소로 50 벌금 받고, 정식 재판 신청하고, 법정에서 1년간 싸워서 이긴 겁니다.
경찰 조사에서부터 더 강하게 주장했으면, 처음보는 고소장을 문장/단어 하나 더 분석해서 공격을 확실히 했으면, 그냥 불기소 처분 받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 , 지금의 제 판단입니다.

명심하세요 !

형법 310조 : 사실, 공익 이면 무죄입니다.  위 조건에 부합되면, 절대 꿀릴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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