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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성도교회 회원 '필로폰 혐의' 로버트 할리, 1심 집행유예…"
글쓴이 : 반종교시민연합  (121.♡.50.121) 날짜 : 2020-07-28 (화) 22:54 조회 : 281 추천 : 0 비추천 : 2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60)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하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 마약류치료강의 수강과 7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하씨와 함께 한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외국인 지인 A씨(20)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와 함께 70만원 추징 명령을 받았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의 경우 강한 중독성으로 개인적, 사회적 피해가 심각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하일 피고인은 대중의 관심을 받는 방송인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A씨 역시 비록 하일의 권유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됐다고 하지만 함께 매수 및 투약을 한 걸로 봐서 (하일과 비교했을 때) 죄책에 큰 차이를 보이진 않는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씨는 지난 3월 중순께 인터넷을 통해 구매한 필로폰 1g을 서울 자택 등에서 두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한 차례는 A씨와 함께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이들을 수사한 경찰은 4월8일 서울 강서구의 한 주차장에서 하씨를 체포했으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돼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진행했다. 하씨 사건은 수원지검이 수사를 하다 주거지 관할을 고려해 서부지검으로 이송됐다.

하씨는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은 하씨와 A씨를 지난달 9일 불구속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하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만원을 구형했다. A씨에게는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 벌금 7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하씨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아내와 아들과 함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하씨는 "성실히 재판받고 앞으로 착하게 살아야겠다"라며 "(가족들에게) 너무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다. 앞으로 가족들 힘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난 하씨는 "제가 실수를 했고 잘못했으니까 대가를 치러야겠다"라며 "앞으로 가족을 생각하고 가족한테 충실하게 살겠다. 가족을 위해 사회에 봉사하며 살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항소 계획에 대해서는 "생각해봐야겠지만 지금은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칡넝쿨 (175.♡.60.187) 2020-08-01 (토) 23:09

이 싸이트의 명칭이 [반기독교시민운동연합] 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방문하셨나요~???

그런데 글의 내용을 읽어보니, 이 싸이트의 반기독교 운동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언론기사

일 뿐이고, 출처를 링크하여보니까 지금부터 11개월이라는 장기간의 세월이 흘러간 2019년

08월 28일자 기사인데, 복사해서 이 곳에다 퍼나르신 이유가 무엇인지요~???

그 뿐만이 아니고, 언론 newsis 홈페이지의 기사들을 읽어보니까, 오자(誤字), 탈자(脫字)

가 자주 나타나서, 신뢰감이 줄어들어 방문을 하지 않기로 결심을 하게 되는군요.


먼저 이 글을 읽어서 발견된 문제는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부장판사는" 이라

는 구절이었네요.  지방법원의 형사1단독 이라 불리우는 재판부서는, 부장판사라는 직위

의 법관이 직무를 행하는 부서가 아니고, 1인의 법관"단독판사" 혼자서 직무를 행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형사1단독, 형사2단독, 민사1단독, 민사5단독" 등으로 단독판사 1인이

직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명칭인 것은 상식적인 직위의 명칭이지요~!!!


그리고  "부장판사" 라고 하는 법관의 직위 명칭은 "단독 재판부서"가 아닌 법관 3인이서

합의를 하면서 직무를 수행하는 부서라는 뜻의 "합의부"라는 명칭의 부서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합의부 재판부서 3인의 법관 중 지휘권한을 부여한 최상급 법관을 부장판사 라고

호칭을 하는 것이구요, 나머지 2인의 소속 법관은 "배석판사" 라는 호칭을 사용하지요.

 각 지방법원마다, "형사합의1부, 형사합의2부, 민사합의1부, 민사합의3부" 라고 하는

합의재판부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글에서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부장판사" 라는 식으로 정 반대되는

용어가 오용된 기사를 읽으니, 신뢰가 가지 않는 언론기사로 여겨지는군요.


그리고 2020년 08월 01일자 기사를 읽어보니 기사의 제목에 "삼재" 라고 작성하여야 할

글씨를 "삼재" 라고 오자(誤字)로 작성이 된 것이 발견되어 아래에 해당 기사의 제목과,

링크 등을 올려 보았네요~!!!   

"지리산 상삼재 고속버스 운행 반대하는 화엄사 승려"

<출처 링크> https://newsis.com/view/?id=NISI20200801_0000574083&cid=pho

(뉴시스 / 2020. 08. 01. 10 : 00 게재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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