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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독 표지판 철거 "인증샷"
글쓴이 : 용왕폐하  (61.♡.30.36) 날짜 : 2012-03-04 (일) 23:43 조회 : 5298 추천 : 7 비추천 : 0


위와 같은 표지판들을 쉽게 찾아볼수 있을 것입니다. 위의 표지판은 너무 보기가 흉해
 제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어서 철거시키고 철거된 사진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엔 엄청나게 많은 개독불법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소상히 알려 드리니 실철하여 주세요~

개독들은 세금한푼 내지를 않습니다. 그 표지판이라도 뗘내서 고철로 팔아야 합니다. ^^*

--------------------------------- 순서 -----------------------------------

불법표지판의 정의
○ 도로변에 사설안내표판의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로법 제38조(도로의점용) 및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1. 사설안내표지의 정의- 사설안내표지는 주요 공공시설, 공용시설 또는 관광,휴양시설등의 관리주체가 당해 시설물을 안내하기 위하여 도로구역내에 설치하는 표지를 말합니다.2. 사설안내표지의 설치 대상- 다음 각호의 시설 중 당해 도로관리청이 다수의 도로이용자를 위한 안내표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가. 산업,교통 분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의한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공동집배송단지 및 대규모점포-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공용화물터미널-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수산물물류센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 항공법에 의한 공항- 항만법에 의한 지정항만 및 지방항만- 철도법에 의한 역-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도로법령에 의거 도로연결허가를 받은 휴게소(대형승합차10대이상의 부설주차장을 갖춘 관광휴게시설에 한함)나. 관광,휴양 분야-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온천법에 의한 온천원보호지구- 도시계획법에 의한 유원지- 도시공원법에 의한 규모 1만㎡ 이상의 공원-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건축물, 사적지, 명승지 등 관광명소- 관광진흥법에 의한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또는 종합유원시설업으로 등록된 관광시설- 개별법에 근거한 농촌체험마을 등의 체험마을다. 공공,공용 분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정부출연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생활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공·문화체육시설(도서관, 시민회관, 종합운동장 등)- 종합사회복지관-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대사관, 영사관 등 주한 외국공관 및 국제기구-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설묘지,공설화장장,공설납골시설 및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4호의 묘지-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 및 응급의료기관에관한법률에 의한 응급의료시설을 갖춘 일반병원-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으로 등록된 종교단체의 사찰, 성당, 교회, 순교기념지로써 당해시설물이 500m2이상-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등록체육시설-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주택법에 의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3. 사설안내표지의 크기- 1,200㎜×850㎜: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광역시,도,군,구청)- 1,200㎜×550㎜:사설안내표지판을 단독으로 설치시- 1,200㎜×350㎜:사설안내표지판을 연립으로 설치하는 경우- 글자수가 비교적 많아서 정해진 규격에 표기하기 어려운 경우나, 당해 도로관리청이 안내하고자 하는 시설의 특성 및 규모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격확대가 필요한 경우에는 표지판의 가로,세로의 규격을 20% 내외에서 조정할 수 있다.4. 색상 및 조명 - 금지색상 : 녹색, 청색, 적색 - 야광도료나 반사지를 사용해서는 안됨 - 관공서 및 공공시설은 흰색바탕에 청색글자를 원칙으로 함 - 지주는 검은 회색을 사용함 - 관광시설은 관광지표지와 동일한 색상(갈색)을 사용하여야 함5. 설치장소 및 표시방법- 사설안내표지는 안내하고자 하는 시설의 주요 진입로(사도 등)와 도로법상의 도로가 만나는 교차점 주변의 도로변에 1개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단, 왕복 4차로 이상인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도로에서는 교차점 전방 200~250m 지점의 양측 도로변에 각 1개소의 진입로 예고표지를 추가 설치할 수 있다.- 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위치한 사설관광지표지의 경우에는 당해 관광명소 또는 관광시설로부터 반경 10km 범위내에서 주요 진입로와 동급 이상의 도로가 교차되는 지점에 주행방향별로 각 1개소씩 추가 설치할 수 있다.단, 최대 5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도시지역 내에 위치한 사설관광지표지는 당해 관광지로부터 반경 5km 범위내에 있는 주요 진입도로의 교차점 등 적절한 위치에 5개소 이내로 주행방향의 오른쪽 길옆에 설치한다.

======= 위를 간단하게 요약(합법적 개독 표진판은 거의 없담니다)============

1.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불법 광고물임
2. 도로 점유료를 내지 아니하면 불법 광고물임
3. 기둥색이 검은회색이 아니면 불법 광고물임
4. 빨간 글씨 청색글자를 사용하면 불법 광고물임
5. 신호등 등에 부착(꼽사리)한 개독 표지판도 모두 불법 입니다.

==============================불법 개독표지판 찾는방법 ============================

1. 네이버 로드뷰 http://map.naver.com/?street=on&flight=on

2. 다음 로드뷰 http://local.daum.net/map/index.jsp


이곳에 들어가 사거리, 교회주변을 살피면 불법 개독표지판이 나옵니다.

불법 개독표지판을 캡처를 합니다.


============================== 신고 =======================================

국민신문고에 신고 합니다.

https://www.epeople.go.kr/

이곳에 관련 내용을 제기하면 7일~최대 14일까지 조치가 이루어 짐니다.(정말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감사원 신고)


신고문구 :

-  위의규정을 첨부함

- 민원내용 :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사진으로 찍어 민원인에게 우편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법 표지판 철거하여 안전한 도로공간 확보 합시다 !


눈팅보단 한번의 실천이 중요함!

10분만 투자하면 하나의 개독 표지판을

돈한푼 들이지 않코 철거 할 수 있습니다.


서명합니다.


안티끙3 (61.♡.117.130) 2012-04-11 (수) 10:53
정말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저도 저희 동네부터 싹 대청소하겠습니다. ^^
안티끙3 (61.♡.117.130) 2012-04-11 (수) 11:05
 
불법표지판의 정의

○ 도로변에 사설안내표판의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로법 제38조(도로의점용) 및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1. 사설안내표지의 정의- 사설안내표지는 주요 공공시설, 공용시설 또는 관광,휴양시설등의 관리주체가 당해 시설물을 안내하기 위하여 도로구역내에 설치하는 표지를 말합니다.

2. 사설안내표지의 설치 대상- 다음 각호의 시설 중 당해 도로관리청이 다수의 도로이용자를 위한 안내표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가. 산업,교통 분야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
-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공동집배송단지 및 대규모점포
-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공용화물터미널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수산물물류센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
- 항공법에 의한 공항
- 항만법에 의한 지정항만 및 지방항만
- 철도법에 의한 역-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 도로법령에 의거 도로연결허가를 받은 휴게소(대형승합차10대이상의 부설주차장을 갖춘 관광휴게시설에 한함)

나. 관광,휴양 분야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 온천법에 의한 온천원보호지구
- 도시계획법에 의한 유원지
- 도시공원법에 의한 규모 1만㎡ 이상의 공원
-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건축물, 사적지, 명승지 등 관광명소
- 관광진흥법에 의한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또는 종합유원시설업으로 등록된 관광시설
- 개별법에 근거한 농촌체험마을 등의 체험마을

다. 공공,공용 분야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정부출연기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생활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공·문화체육시설(도서관, 시민회관, 종합운동장 등)
- 종합사회복지관
-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 대사관, 영사관 등 주한 외국공관 및 국제기구
-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설묘지,공설화장장,공설납골시설 및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4호의 묘지
-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 및 응급의료기관에관한법률에 의한 응급의료시설을 갖춘 일반병원
-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으로 등록된 종교단체의 사찰, 성당, 교회, 순교기념지로써 당해시설물이 500m2이상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등록체육시설
-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 주택법에 의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3. 사설안내표지의 크기
- 1,200㎜×850㎜: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광역시,도,군,구청)
- 1,200㎜×550㎜:사설안내표지판을 단독으로 설치시
- 1,200㎜×350㎜:사설안내표지판을 연립으로 설치하는 경우
- 글자수가 비교적 많아서 정해진 규격에 표기하기 어려운 경우나, 당해 도로관리청이 안내하고자 하는 시설의 특성 및 규모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격확대가 필요한 경우에는 표지판의 가로,세로의 규격을 20% 내외에서 조정할 수 있다.

4. 색상 및 조명 
- 금지색상 : 녹색, 청색, 적색 
- 야광도료나 반사지를 사용해서는 안됨 
- 관공서 및 공공시설은 흰색바탕에 청색글자를 원칙으로 함 
- 지주는 검은 회색을 사용함 
- 관광시설은 관광지표지와 동일한 색상(갈색)을 사용하여야 함

5. 설치장소 및 표시방법
- 사설안내표지는 안내하고자 하는 시설의 주요 진입로(사도 등)와 도로법상의 도로가 만나는 교차점 주변의 도로변에 1개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단, 왕복 4차로 이상인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도로에서는 교차점 전방 200~250m 지점의 양측 도로변에 각 1개소의 진입로 예고표지를 추가 설치할 수 있다.
- 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위치한 사설관광지표지의 경우에는 당해 관광명소 또는 관광시설로부터 반경 10km 범위내에서 주요 진입로와 동급 이상의 도로가 교차되는 지점에 주행방향별로 각 1개소씩 추가 설치할 수 있다.단, 최대 5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도시지역 내에 위치한 사설관광지표지는 당해 관광지로부터 반경 5km 범위내에 있는 주요 진입도로의 교차점 등 적절한 위치에 5개소 이내로 주행방향의 오른쪽 길옆에 설치한다. 
안티끙3 (61.♡.117.130) 2012-04-11 (수) 11:06
위에 쓰신 글을 정리했습니다. ^^
이거 복사해서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jsp/user/pc/cvreq/UPcCvreqForm.jsp?flag=N&) 에 올리면 되겠네요. ㅎㅎㅎ
백두산호랑이 (1.♡.216.76) 2012-08-02 (목) 02:13

그 밑에 추가로 걸어 보세요.
<반기독교 연맹 구미지부> 
<구미 사탄의 집>
<개독교 추방 운동 연합 구미지회>
<먹사 박멸 본부>
<먹사 세금 부과 운동 구미지부>
<먹사 성폭행 폭로 운동 총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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